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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확인하기

돈이 일하게 하자 2023. 10. 2. 09:56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받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7년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건강보험 혜택이 바뀌는 것이 5가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의 급여기준과 항목의 변경

MRI를 예로들면 2005년에 암과 중증질환에만 혜택이 있다가 2017년 8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 났습니다.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두통만 있어도 검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는 횟수는 2회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변경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늘게 됩니다. 당연히 가계빚이 늘어나게 되면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지원되는 것과 변경되는 것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존 지원제도	변경된 지원제도
질환	6대중증질환 , 심장질환, 뇌졸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만성신부전)	모든 질환 지원
연소득대비(%)	15% 초과시 지원	10% 초과시 지원
재산기준	5억4천만원	7억이하
연간지원금	3천만원	5천만원

3. 건강보험혜택자격과 부가제도 개선

해외 국적으로 된 동포들의 경우 건강보험 도용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살다가도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의 경우 국내에 잠간 들어와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제도로 강화하게 됩니다.

첫째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채류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적발된 금액만도 5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채류기간 6개월로 강화되게 되면 도용되는 금액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안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는 신분확인절차의 강화입니다.

국민자신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하고 의심이 가는 내역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4. 건강보험제도 남용방지 강화

건강보험 혜택과 실손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보니 이 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지출하여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증치료를 위해 1년간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연간 2050회 가량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365회 초과시 1%이상 부담률을 올릴 예정입니다.

5.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최근 보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과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심한 경우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층에만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경우 환급상한이 소득 상위층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위소득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그래서 작은 병에도 무조건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